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1719 판결
[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][공2019상,295]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6년
2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누41981 판결
[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4. 서울행정법원 2016. 4. 8.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
[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12년
5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0두18734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수용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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